데일리매거진 - 탄핵 첫 준비기일…소추위 ＂빨리 새 정부 탄생해서 국정안정 되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을 마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는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제1회 준비절차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 권성동(새누리당)‧이춘석(더불어민주당)‧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황정근(55)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대리인단 변호사 8명이 자리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심판에서는 증거‧쟁점 정리 이외에도 탄핵심판을 '직권주의'가 아닌 '변론주의' 기반으로 심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직권주의는 심판범위를 심판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변론주의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판단하는 원칙이다.

심리가 끝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국민 80%,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탄핵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탄핵심판이 정리돼 국정안정을 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당사자 신청주의보다 직권주의를 더 강조해서 심판해주길 부탁한다"며 빠른 심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신속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느껴 탄핵소추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규명하려는 의지도 돋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가 탄핵심판과 관련된 서류는 변론 전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순실 수사기록 인증등본을 내야 한다'는 방침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법무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