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일가 재산동결·환수조치 법 추진할 것＂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한 세 가지 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첫번째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 둘째는 부동산실명제법 개정, 셋째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라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 하는게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이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산 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과 영남대 자산 편취,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몰수·추징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게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제법과 금융실명제법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 전 실장이 법원 인사, 심지어 헌법재판소 심판내용까지 쥐락펴락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 심지어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보수단체는 고발하게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그걸 기소하는 야당 의원에 대한 공작정치 실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김 전 실장의 이런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교란시킨 중대 범죄다. 특별검사는 헌정을 문란한 중대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