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 김무성,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7일 개헌론과 관련,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상대방이 망해야 나에게 기회가 온다’”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고,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인기영합 포퓰리즘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또한,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진 만큼 집단지성과 다양한 세력의 국정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개헌의 목적은 단순히 권력구조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개헌은 크게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민생, 국가적 통합을 위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새로운 헌법에는 공동체의 선(善)을 위하여 함께하는 공화주의 정신, 우리 사회의 격차해소와 상생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행정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대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특히 “개헌에는 어떠한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 모든 방안을 다 열어 놓고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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