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政,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논의 재개키로…중단 4년만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가 지난 2012년 밀실 논의 논란 끝에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조만간 일본 측과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지 실무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맺는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밀실추진' 비난을 받으면서 전격 취소된 바 있다.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양국간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 된다.

이후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2014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한일 정부 간의 GSOMIA 협정 체결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최근 '비선실세' 핵심 인사인 최순실씨가 외교·안보분야의 인사·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협상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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