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경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진=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7일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운영실태, 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시급한 점검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별 투자 펀드 조성현황 및 실제 투자액이 출범당시 정부가 밝힌 금액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언에 대해 6일 최양희 장관이“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의 중요한 수단이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장관이 현실을 오해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지만,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간과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이 왜 낮은지 현장의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중복 사업이 난립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성한다고 밝힌 대기업별 투자액이 실제와는 차이가 많아 이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감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혁신센터와 전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보완 및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더 이상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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