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21대 총선 여당 압승에 재정확대 예상... 효율적 배분이 관건

▲ 21대 총선에서 여당 압승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경제정책 기조는 일단 재정 확대로 드러날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야당의 반대가 많았던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 성장을 3대 축으로 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재난지원금도 좀 더 적극적인 운용의 확대가 예상된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대신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재원을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000억원에서 3조∼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4인 가구 200만원) 지급하겠다면서 정부의 올해 본예산 512조원 가운데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확보해 총 25조원의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야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문제는 나라 곳간 사정이다. 큰 틀에서 나라 곳간을 살피는 기획재정부가 여야 의견과 달리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3차 추경할까?

총선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실물피해대책 32조원, 금융안정대책 100조원, 추가 보강책 20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해 온 민주당은 2차 추경 직후 3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다.

결국 '3차 추경' 편성 문제는 21대 국회로 넘어가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강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인데 총선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구두로 약속했던 만큼 얼마나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지출 확대로만 가고 효과는 떨어지는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선거 이후에는 서로 진정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소요 관리 방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전문가들은 이제는 냉정하게 정책 재원을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 효과와 재정소요 관리 방안을 차분히 돌아보고 나라 곳간을 살펴 정책 우선 순위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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