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상정 무산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이 25일 무산됐다.

이에 정치권에선 정기국회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면서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놓아 같이 상정하든지, 우리가 제출한 것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결국 이날 상임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6·27일 열리는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하게 됐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연내 처리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의 부인 속에도 불구, 일각에서 여전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의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