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카드사 노조, 레버리지 완화 등 추가요구 거부시 6월 총파업 경고

▲사진=카드산업 대책 관련 입장 발표하는 금융노조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 3대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5월 말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금융노동자공통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하 금융공투본)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 도입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점이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5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선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하한선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 것을 주장하며 국회를 상대로 입법요구 투쟁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가 발표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는 "알맹이가 없는 기만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타산업과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금융공투본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큰 적자 상품에 한해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후속조치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발족해 5차례 회의를 열고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신(新)사업 진출 허용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 및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서 제외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로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 개선 등이다. 다만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과 소비자 권익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한편, 노조는 요구사항이 5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당국과의 논의가 미진하면 총파업 시기를 정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찬성이 우세할 시 총파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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