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철회…학부모들 ＂교육 공공성, 고민 폭 넓혀야＂

▲사진=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용인시 학부모 100여명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 5일부터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당초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으나 저조한 참여율과 부정적인 여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이미 개학이 6일 이후로 잡혀 있던 일부 유치원들을 제외하고 이날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원생들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날 개학 연기에 참여했던 236개 유치원을 다시 현장 조사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이날도 문을 열지 않거나 돌봄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돌봄서비스도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허가 취소 방침을 직접 발표한다. 교육청은 이후 한유총에 허가 취소 사실을 통보한다.

한유총은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전날 개학연기 철회를 발표하며 수일 내 거취 표명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툭 하면 휴원·폐업 협박…아이들 협상수단 악용 안돼"
"운영 투명성 강화 계기 삼아야"…교육 공공성 강화 장치 마련 요구도

이에 학부모들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5세 딸을 키우는 이모(36)씨는 "부부가 맞벌이라 개학연기나 휴업이 오래 지속되면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컸는데 너무 다행"이라며 "아이가 정상 등원을 하게 된 것은 좋지만 또다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이번에 완전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딸을 사립유치원에 보냈다는 정진형(40)씨는 "이런 일이 작년 이맘때 발생했으면 나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라며 "한유총이 그간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사태가 길어지기 전 해결돼 다행"이라고 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철회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여전했다.

6세 딸을 키우는 강모(37)씨는 "맞벌이 학부모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유치원 휴업 등이 다시는 협상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새학기에 유치원에 적응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전업주무 이모(30)씨도 "유치원 쪽에서 이런 식으로 문 닫는다고 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이런 식으로 유치원이 하루 전에 일방 통보해버리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육 기능이 유지되도록 제도 개선 등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참에 교육 공공성에 대한 고민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했다"면서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께서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당장이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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