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野 원내대표 조찬 회동…국회 정상화 진통 전망

▲사진=서울 여의도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9일 임시국회 정상화, 개헌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조찬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일정, 개헌, 방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총리 추천방식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총리 임명제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에서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권력·의회권력을 구분하고 의회권력에 행정권력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권력구조를 손대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야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것도 답변이 없었다"며 "방송법 역시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만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리선출제 같은 강경한 분권제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총리추천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대통령중심제를 분명히 한다면 세부 대안으로 추천제를 얘기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디까지 양보가 가능한가'를 묻더라"라며 "결과적으로는 더는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과 국민투표법 처리, 추경안 등 핵심 쟁점에서도 견해차가 커 여야 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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