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ㆍ野 원내대표 조찬 회동…개헌·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18-04-04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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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놓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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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해 4일 조찬 회동을 가졌지만 각 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날 오전 7시 여의도의 한 한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만나 개헌과 4월 국회 일정 등을 놓고 의견을 모았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의사일정이 정상화 될 수 있으려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 등 관심 법안을 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는 방식을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이원집정부제"라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지, 이원집정부제로 나눈다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사실상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 회동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왜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원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서로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가 팽팽히 맞서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각 당이 수용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 문제를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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