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성태 ＂제왕적 대통령제 반드시 종식할 것＂

▲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는게 한국당의 개헌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둔 87년 헌법에서 비롯된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적 책임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제도적 방안"이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국가를 대표하고, 책임총리로 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해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고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 인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 인사권 제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과제개헌 시도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삭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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