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ㆍ野 ′이재용 집행유예′에 ＂우려가 현실로…유전무죄 적폐＂

▲사진=서울구치소 떠나는 이재용 부회장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여야는 5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낸 반면 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는데, 한 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라며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낸 대선때부터 나는 말 세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왔다. 제3자 뇌물도 안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삼성 이재용 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홍 대표는 "그래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도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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