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문재인 대통령,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정책감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YTN]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그에 따른 환경변화를 재평가한 후, 보 해체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오는 6월 1일부터 즉시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이다.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될 예정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 및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4대강 민관 합동조사평가단은 향후 1년간 개방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및 수량 상태 등을 자세히 평가한 뒤 후속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질을 환경부가 관리하고 수량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던 것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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