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재명, ＂문재인 법인세 인상 언급 없어…재벌개혁 태도 의문＂

▲이재명 성남시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면서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지배구조 개혁으로 인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과 '재벌 확장 저지·경제력 집중 완화',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골자로 하는 3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재벌개혁은 재벌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데,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사용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30대 재벌이 750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너무 낮다"며 "이런 것들을 원래 조세정책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핵심이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과 대재벌에 대한 규제로는 과도한 영업이익 축적과 사내유보금 축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큰 차이를 못느낀다. 최대한 힘을 합쳐 이겨야 한다"면서 "당연히 연정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야권의 통합, 최소한 연대나 후보단일화는 어떻게 해서든 꼭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야권 연대가) 개헌을 매개로 할 필요는 없다. (국정농단에) 책임져야 될 세력들, 새로 나온 신당(바른정당)이 신분세탁하고 과거 지배세력으로 복귀하는데 개헌이 이용되고 있다. 개헌을 매개체로 한 연대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궁극적으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개헌은 차기 정부에서는 해야 될 과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 내용과 시기를 제시해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지율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 것과 관련, 연애 혹은 결혼 상대로서 자신을 비유하며 "여태까지 청산이라는 얘기에 이재명이 가장 진심으로 같이한다고 (국민이) 인정해줬던 것 같지만, 막상 연애하다가 결혼해야 될 상황으로 바뀌면 좀 더 신중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제시하는 정책비전, 공정경제질서 확립과 국민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면 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