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촛불 요구는 국가 대개혁… 그 완결은 개헌＂

김부겸 "촛불 요구는 국가 대개혁… 그 완결은 개헌":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12-27 14:08:31

"개헌 논의 시급히 진행하고 시기 문제 상식적 판단 시기 있을 것" 2016-12-27 14;11;24.JPG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야권 잠룡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촛불 민심의 요구와 국민의 명령은 방황하는 대한민국을 대개혁하라는 요구"라며 "국가 대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완의 촛불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제 정치가 답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촛불민심은 국가 대개혁을 요구한다는 여론이 70%를 넘고 있다.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며 "국가 대개혁과 그 완결로서의 개헌은 단 한 순간도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대개혁의 과제로 △재벌의 약탈경제로부터 개헌 △노동빈곤 해소 △교육기회 균등 실현 △비례대표성 강화된 선거제도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개헌 논의보다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가 우선 아니냐. 개헌 논의는 집권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며 "그러나 국민 열의나 제도 개혁으로 완결하기 위해선 개헌 논의는 시급히 진행돼야 하고, 개헌의 시기 문제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판단할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완결한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당장 탄핵심판 60일 후 치러질 대선 전가지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놓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헌 방향으로 △획기적인 지방분권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 △경제민주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야권대연합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완성할 다음 정부는 야권대연합을 통해 집권한 정부여야 힘도 있고 그만한 철학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에 가장 큰 걸림돌인 야권 분열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정치사의 지역주의 내용은 항상 호남의 고립과 차별이었다. 그 자체가 독재의 민낯"이라며 "야권대연합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고 국가 대개혁과 미래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또 세기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