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당정 ＂내년 2월 추경 적극 검토＂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새누리당이 23일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1분기까지 30%, 상반기까지 60% 정도 조기에 집행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현재 의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 다소 여유가 있고, 세수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1분기까지 30%, 상반기까지 60% 정도를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것으로도 썩 희망적이진 않다. 경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위한 추경이냐'는 질문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소비와 투자가 줄고, 수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에서 세수가 다소 여유가 예상된다. 추경을 편성해서 꺼져가는 경제, 민생 서민 경제를 살리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까지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2월까지 추경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고,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먼저 편성된 예산의 조기 집행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1분기 진행 상황을 봐서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내년 초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다만 검토하지만 '언제까지 낸다'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당정은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가 확산됨에 따라 계란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현재 의장은 "사상 최악의 AI 사태 관련해서 급상승하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또 신선란 등 일부 계란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계란 수급 안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서민 금융 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서민 금융정책 관련해서 4대 서민 정책 자금 2.3조원,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 12조원, 민간은행권에서도 13조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취임한 뒤 첫 열린 이날 당정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임종룡 금융위원장·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