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朴대통령, 헌재에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탄핵 이유 없어＂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총 24페이지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이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인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은 추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헌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이유가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이 변호사와 전 법무공단 이사장 손범규(50·28기) 서성건(56·17기) 채명성(38·36기) 변호사 등 4명이 선임됐다. 이들은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게 된다. 손 변호사는 2013년 7월~2015년 7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리인단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에 맞설 국회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황정근(55·15기) 이명웅(57·21기) 최규진(45·36기) 문상식(44·33기) 이금규(43·33기) 김현수(41·36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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