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2선 후퇴가 대통령 권한 포기면 헌법 어긋나＂

▲사진=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야당이 말하는 2선 후퇴가 대통령의 권한 포기라면 이는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5년 동안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부분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야당이 말하는) 2선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며 "(2선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 정치적 합의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내가 학자로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에게는 한 건 한 건마다 결재권이 있고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게 돼 있다"며 "그런 사안에 대해 포괄적 위임 선언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굉장히 까다로운 헌법적·정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 같은 경우 각료 임명에 관한 제청권을 100% 받아 쥐고 난 다음, 2선 후퇴 문제는 들어가서 여야협의체를 가동해 대통령을 압박하려고 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2선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다. 안 그러면 건건이 대통령의 서명권이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2선 후퇴에 대해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제 고민과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글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총리 인선에 대해 조언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내정자는 "여야는 이기려고도,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한다면 (총리 인선에) 쉽게 합의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신은 각료 임명 제청권을 100％ 보장받고, 2선 후퇴 문제는 대통령과 여야 협의 채널을 가동해 압박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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