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시론] 선관위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사진=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리고 선거의 뿌리는 국민의 한 표다.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은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가 없어 기다리거나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이 현장에서 침해된 중대한 국가적 사고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곳곳 무려17곳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부실을 의심하게 만든다. 국민은 묻고 있다.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관리했는가.

분노는 정치권을 넘어 전국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성명과 대자보를 통해 "참정권이 짓밟혔다",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청년 세대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독립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막강한 권한을 누려왔다. 그러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주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다. 필요하다면 조직 개편과 전면적 혁신도 검토해야 한다. 신뢰를 잃은 선거 관리 기관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투표용지 한 장은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근간이다. 그 한 장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선관위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다. 이 참사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말이 아니라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선거관리위원회 간판을 내리고 그 책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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