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미 새로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 전기차 고작 ‘6종’

▲미국 국세청(IRS)이 개정된 IRA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보조금 대상 리스트를 발표했지만 현재 전액 지원을 받아 구매할수 있는 전기차는 6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IRS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990만원)를 감면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의 세부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이 혜택을 전부 받는 전기차는 고작 6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IRA 보조금 세부지침을 만들면서 ▲ 북미에서 만든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쓰거나 ▲ 미국 혹은 FTA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세부 지침이 시행되는 18일에 맞춰 미국 국세청((The 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은 ‘연방 세금 공제 대상 리스트’를 게재했다. 테크 전문지 더버즈는 ‘새로운 규칙이 시행된 후 오직 6대의 EV만이 7500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IRA 공제 리스트를 분석했다.

더버즈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발표한 공제 대상 차량은 총 22종이다. 더 버즈는 “(새로운 보조금 대상) 리스트가 너무 짧은가요. 현재로서는 자격을 갖춘 차량의 목록이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짧습니다”고 비판했다.

업체별로는 캐딜락 1종, 시보레 5종, 크라이슬러 1종, 포드 6종, 지프 2종, 링컨 2종, 테슬라 5종 등 22종이다. 당연히 현대차는 단 한종도 없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의 GV70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 버즈는 이에 대해 세부 지침이 시행되고 나서 “테슬라, 포드, 크라이슬러, 지프,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들이 승자가 됐고 폴크스바겐, BMW, 닛산, 현대, 리비안과 같은 거물급 선수들은 명단에서 사라졌다”고 일갈했다.

더 버즈는 “내일부터 닛산 리프, BMW X5 xDrive45e, 제네시스 일렉트릭 GV70, 리비안 R1S 및 R1T, 폴크스바겐 ID.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볼보 및 아우디 모델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전부 지급받는 전기차는 단 6종이라는 점이다. 세부 조건에 따라 일부 모델의 경우 절반 수준인 3750달러만 지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더버즈에 따르면 “이 목록에는 가스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Chevy Silverado, Blazer 및 Equinox EV를 포함하여 아직 출시되지 않은 여러 EV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저런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 당장 7500달러를 보조받아 구매할수 있는 순수 전기차(EV)는 ▲캐딜락 라이크 ▲Chevy Bolt EV와 EUV ▲특정 버전의 테슬라 모델 3과 모델 Y ▲포드의 E-Transit와 F-150 Lightning 등 6종 뿐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버즈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적했다. 하나는 차동차 메이커들이 현재의 엄격해진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받는 전기차가 늘어 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만큼 정부의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란 점이다.

더버즈는 “이것이 최종 목록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수십 개의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그 중 일부는 목록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엄격한 새 규칙이 해가 갈수록 엄격해짐에 따라 목록에서 빠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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