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통계-자료] 한국 30~40대 여성 ′경력단절′ 여전..... 35~39세 여성고용률, 韓 59.9% vs. G5 76.5%

-한국경제연구원, OECD 여성 고용지표 분석 결과
-韓 여성, 20대에 취업 후 30대 들어 31만8000명 고용시장 이탈

▲사진=북적이는 명동거리   [제공/연합뉴스DB]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기록이 해마다 경신 되고있는 가운데 기혼 여성의 결혼과 출산후 직장 복귀 지표도 함께 떨어지는 문제에 정부 또는 기업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나와 주목을 받고있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30~40대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골짜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경연이 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로 OECD 37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도 57.8%로 OECD 국가 중 31위로 하위권을 나타냈다.

▲사진=한국Vs.G5 연령대별 여성고용률(2019년)  [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한 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G5의 여성 고용률이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며 포물선(∩)을 그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5~29세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 64.6%, ▶35~39세 59.9%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과 G5 간 여성고용률 격차는 25~29세 5.9%p에서 ▶30~34세 11.0%p, ▶35~39세 16.6%p까지 벌어졌다.

 

한경연은 “2019년 한국의 30대 여성고용률이 25~29세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31만8000명의 고용손실을 막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육아 부담이 고용률 격차 불러...韓 57.0% vs. G5 72.2%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은 G5 국가들보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Vs.G5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주)고용율 비교(2019년)(左), 한국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2020)(右)  [제공/한국경제연구원]

2019년 기준 한국의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은 57.0%로 G5평균(72.2%)보다 15.2%p 낮았다.

 

여성고용률이 가장 낮은 미국(70.0%)과 비교해도 13.0%p 낮았다.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육아·가사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여성 경력단절 막기 위해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해야

 

한국과 G5 국가들의 여성 일자리 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 2가지 측면에서 G5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낚다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①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G5국가들은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기준, G5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에 달했다.

▲사진=한국과 G%의 여성 일자리 환경 비교   [제공/한국경제연구원]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일본 17.2%, ▶독일 17.0%, ▶미국 13.3%, ▶프랑스 9.9% 순으로 높았다.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의 경우 3개월 제한을 둔 일본을 뺀 나머지 G5국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R&D(최대 3개월)를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1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경직적이다.

 

[➁ 여성 경제활동 지원]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업체인 PwC가 최근 OECD 국가 중 데이터 있는 33개국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수준, 여성 임원 비중, 여성 고용지표 등을 종합 평가해 직장 내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지수는 OECD 33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취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GDP 대비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양육비 등의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 포함) 비중을 보면, 한국은 0.4%로 G5평균(1.5%)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도 32.5%로 G5평균(17.0%)의 약 2배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지원과 함께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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