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경제계, EU 철강 쿼터 확보…한목소리로 환영 ＂민관 협력의 성과, 수출 불확실성 완화 기대＂

-한국, 207만 톤 전용 쿼터 확보로 선방
-"글로벌 공급 과잉·수입 규제 강화 대비 지속적인 통상 대응 필요" 목소리도

▲ 사진=경기도 평택항, 수출을 위해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제공/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일부터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 쿼터를 46% 감축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신철강 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EU와의 협상을 통해 207만 3천 톤의 전용 쿼터를 확보하며 주요 경쟁국 대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계는 이번 성과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 결과로 평가하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논평을 내고 "이번 성과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경협은 이번 조치가 한국 철강기업들의 대(對) EU 수출 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자동차, 기계, 가전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온 한국 철강의 중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이번 조치로 대 EU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국가별 EU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 변화 [제공/연합뉴스]

실제로 한국이 이번에 확보한 전용 쿼터는 기존 대비 19.7%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EU 전체 무관세 쿼터 감소율(46%)과 비교하면 타격이 훨씬 덜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교섭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제계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한경협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선제적 통상 대응이 지속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도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어 수출 부담이 존재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EU 양측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 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EU의 철강 쿼터 협상에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면하며 선방했지만,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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