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북한의 정찰총국을 비롯한 대남 공작기관들이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10여 개 테러 실행조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한 언론에 따르면 북한 공작기관의 이 같은 테러조 파견은 중국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출 이후 보복 ...
▲사진=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은 지난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앞으로 암,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또 중증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도에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앞으로 연구비를 횡령·유용하는 연구자와 대학 등은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물게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5년간 새로운 ...
▲사진=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연합뉴스TV][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지난 25일 알려졌다.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우 수석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