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10.15 부동산 대책, 시장을 읽지 못한 정부의 착시
- 이정우 2025.10.19
- 정부가 내놓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름과 달리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보유세 인상,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는커녕 불확실성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
- [데스크 칼럼] 中 무비자, 안보를 건 도박 될 수 있다
- 이정우 2025.10.12
-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중 관계의 개선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명분이 덧붙었지만, 국민 다수는 환영보다 불안과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불편 ...
-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0곳 중 4곳…새 정부의 노동정책 부정적인 평가
- 이재만 2025.10.02
-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10곳 중 4곳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1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41 ...
- [데일리-경제만평]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행정정보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며 민원 현장 불편 이어져
- 장형익 2025.09.30
-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흘째인 29일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면서 민원 현장에서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아침 시간대 주민등록 정보와 연계된 서류 발급이나 무인민원발 ...
- 정부 온라인 시스템 마비로…중소기업 대출 등 추석자금 마련 비상
- 이재만 2025.09.3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대출 등의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석 자금 대출 업무를 최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
- [데스크 칼럼] “검찰청 폐지, 그리고 방통위 개편…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 이정우 2025.09.28
- 대한민국 헌정사 78년 동안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됐다. 그동안 국민의 법적 권익을 지켜온 ‘헌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한순간 정치의 도구처럼 밀려나가고 사라지는 모습을 국민은 그 ...
- [데스크 칼럼] 부동산 불법 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
- 데스크 2025.09.14
-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위 실거래 신고, 편법 증여, 중개업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쏟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태가 난무한 ...
- 2차 추경 79.8%인 16조5천억원 집행…이달 말까지 95% 이상 신속 집행
- 이재만 2025.09.12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9.8%인 16조5천억원을 집행됐다고 11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점회의'를 하고 이런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
- BNK자산운용, 정책 변화·산업 육성 모멘텀에 선제 대응해 '진짜 대한민국' 주식형 펀드 출시
- 송하훈 2025.09.09
- BNK자산운용이 9일 신정부 정책 변화와 산업 육성 모멘텀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BNK 진짜 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를 출시 한다고 밝혔다.‘BNK 진짜 대한민국 펀드’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업 환경 개선, 자본 ...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비율, 40년 이후 150%대로 3배로 급등
- 이재만 2025.09.04
-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세가 둔화하는 현재의 흐름을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이후에는 150%대로 3배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 ...
- 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 이재만 2025.09.03
-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 ...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추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 운영
- 이재만 2025.09.02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 기간 지청은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노동포털(labor.mo ...
-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720조원대 규모…올해보다 8% 이상 증가
- 이재만 2025.08.31
-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
- 이재명 정부, 기업주도 기술 혁신 중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 이재만 2025.08.23
- 이재명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그간 정부가 ...
- [데일리-경제만평] 트럼프 행정부,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지분' 요구 검토
- 장형익 2025.08.21
- 미국 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그 회사 주식을 받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에도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미국 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
- 구윤철 부총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이뤄내겠다"
- 이재만 2025.08.21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서준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산업을 주제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 ...
- 세계자연기금, UN 플라스틱 협상 결렬…의미 있는 협약 위해 새로운 접근 필요
- 송하훈 2025.08.17
- WWF(세계자연기금)는 17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상 결렬로 마무리된 데 깊은 실망을 표명했다.이번 회의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협약 체결 의지를 밝 ...
- 정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 원상복구…법인세, 현행 24%에서 25%로 상향
- 이재만 2025.07.28
-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3년 만에 세 ...
- [데스크칼럼] '내 집 한 채'가 사치가 아닌 나라를 위하여
- 데스크 2025.07.27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금융 대책이 지난달 발표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른바 ‘갭투자 차단’의 고삐를 당긴 ...
- 허경욱 前기재차관, 글로벌 국제공인재무분석사 단체 'CFA협회' 첫 한국인 거버너 선임
- 정민수 2025.07.27
-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인 최초로 글로벌 국제공인재무분석사 단체인 CFA협회(CFA Institute)의 글로벌 이사회인 Board of Governors(BOG)에 공식 선임됐다.CFA한국협회는 25일 허 전 차관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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