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정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
- 정민수 2024.11.06
-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
-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투자한도 2배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이정우 2024.11.05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 ...
- 박수영 의원, "327개 공공기관 작년 겸직금지 위반 6.7배, 무단결근 징계 2.3배"
- 이정우 2024.10.28
- 지난해 공공기관 겸직금지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겸 ...
- 최근 5년여간 불법농약 유통 단속, 총 500건 적발…부정농약 129건, 불량농약 108건
- 이정우 2024.10.25
-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 불법농약 ...
- 최근 5년여간 농어촌공사 안전사고 687건, 사망 12명…전북이 가장 많아
- 이정우 2024.10.22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망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는 2019 ...
- 서울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구매자는…성남시 분당구 거주자
- 정민수 2024.10.22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가 서울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구매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직방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토대로 올해 서울 소재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을 매수한 경기·인천 거주자 1만9천343명을 조사한 ...
- 서울 아파트가격, 전주 대비 0.11% 오르며 30주째 상승세
- 정민수 2024.10.18
- 서울 아파트 시장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매매가격 상승 폭이 다소 커졌다.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가격은 전주 ...
- 농협 사회공헌비, 작년 36억8천300만원…2019년 50억원대 대비 27.7% 감소
- 이정우 2024.10.17
- 농협중앙회가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해 쓴 사회공헌비가 4년 만에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사회공헌비는 작년 36억8천300만원 ...
- 송석준 의원, "헌재에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최근 급격히 증가"
- 이정우 2024.10.14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 ...
- [데일리-경제만평] 부동산 거래교란행위, 집값 담합 3233건…경기도 1282건으로 1위
- 장형익 2024.10.06
- 최근 들어 전세 사기와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 ...
- 관광 질서 해치는 '저가덤핑관광·쇼핑강매 근절'…'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우 2024.10.0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 ...
- 전국 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률…지난주 0.05%→ 0.04%로 줄어
- 정민수 2024.09.27
-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9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2% 오르면서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 ...
- 송석준 의원, "고령층 파산 심각…최근 5년간 개인회생 접수 60대 2배, 70대 이상 2.5배 증가"
- 이정우 2024.09.25
-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 ...
- 송석준 의원, "10대도 마약의 안전지대 아니다…중·고등학생 향정사범 1년사이 4.4배 폭증"
- 이정우 2024.09.23
-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 서울 아파트 가격 3.3㎡당 평균 4천106만원…서초구가 7천774만원으로 가장 높아
- 정민수 2024.09.19
- 서울 아파트 시장에 지역 간 아파트 가격 편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천106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96만원 올랐다.구별로 보면 ...
-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재건축과 신축 단지 중심 가격 상승 폭 다시 커져
- 정민수 2024.09.13
-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매물 소진 속도가 느려지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9월 둘째 주(9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 ...
- 당정,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연 동네 병의원 8천여곳…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
- 이재만 2024.09.13
-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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