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경제만평] 바이든 정부 지난 1월 한국 '민감국가' 지정…외교부, 美연구소 보안규정 어겨 포함된듯
- 장형익 2025.03.18
- 정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단체들 유감 표시, 정부의 재의요구권 촉구
- 이재만 2025.03.14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각각 ...
- [데일리-시론] 현대제철 노사갈등, 상생의 길 모색해야
- 편집국 2025.03.04
- 국내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 속에서 현대제철의 노사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2위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은 지난 2월 24일부터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이는 창사 이래 첫 직장폐쇄 조치로, 노조 ...
- [데일리-시론] 경제적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 속 청년들의 잃어버린 미래
- 편집국 2025.02.21
- 최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경제적 불평등은 특히 20대 청년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며, 높은 물가와 정체된 소득은 그 ...
- 정부, 올해 1월 한 달간 4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민생사업 집행
- 이재만 2025.02.14
- 정부가 올해 1월 한 달간 45조원을 집행했다.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
- [데일리-경제만평] 무역협회, 미국 보편관세 부과 시…한국 수출 1.9% 감소
- 장형익 2025.02.11
-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10%포인트(p)의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은 지난해보다 1.9%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 ...
- 피치, "韓경제 상황 안정적"…'AA-' 신용등급 유지
- 정민수 2025.02.07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 ...
-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연장…인하폭, 휘발유 15%, 경유·부탄 23%
- 이재만 2025.02.07
-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인하율은 종전과 마 ...
- 트럼프,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
- 정민수 2025.02.05
-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을 기해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서고, 중국도 질세라 맞대응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전 중국산 상품을 대상 ...
- 최상목 권한대행,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용 수단 총동원해 대응"
- 이재만 2025.02.0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
- 안정미 2025.01.23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방통위)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선고 ...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학력보다 '직업능력' 강조 예상
- 안정미 2025.01.17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학위보다는 숙련을 강조하는 직업능력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6일 ‘KRIVET Issue Brief 297호(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를 발표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
- 국방부 "'북한 도발 유도 주장' 사실 아냐"…"오히려 北의 주장에 동조"
- 김용한 2025.01.13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13일 정면 반박했다. 이날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최근 우 ...
- 정부, 상반기 전체 공공부문 398조 투입…작년보다 10조원 이상 확대된 수준
- 이재만 2025.01.10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체 공공부문에서 400조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9일 오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올해 ...
- 정부, 침체한 내수 경기위해 27일…설 연휴, 임시공휴일 추진
- 이재만 2025.01.08
- 정부가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 ...
- 尹 탄핵 정국…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
- 이재만 2024.12.23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내년 한 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도 불확실성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매년 정부가 연말이나 새해 발표하는 ...
- [데일리-경제만평] 서울 아파트 매물 9만274건…9만 건을 넘긴 것은 3년 만에 처음
- 장형익 2024.12.21
-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가파르게 쌓이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으로 거래가 잠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274건으로 집계됐다 ...
- 기재부, 비상계엄 후 첫 정부 경기진단…"심리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 안정미 2024.12.13
-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 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적 경제 우려로 사회 전반 곳곳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즉시가동 준비"
- 이재만 2024.12.09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
- 최상목,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에 유감…단독 감액안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 이재만 2024.12.02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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