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칼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법치주의'의 승리
- 편집국 2025.03.07
- 대한민국 사법부가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불법적 영장 집행과 기소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석방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권력기관의 ...
-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대통령 측 "위법한 구속" 받아들여
- 김용한 2025.03.07
-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합세 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 붙인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손 잡고 심혈을 ...
- [데일리-경제만평] "주사위는 던져졌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 장형익 2025.02.26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시작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야권에서는 탄핵소추위원 ...
- [발행인-칼럼] 헌법을 무시한 선동, 현직 대통령 구속을 초래한 불순 세력의 내란 음모인가?
- 발행인 2025.02.22
-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12.3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뒤흔든 초유의 사건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특정 세력의 조직적 선동과 조작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
- [데일리-시론]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영장 쇼핑’ 논란, 헌정 질서의 붕괴인가?
- 이정우 2025.02.22
-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
- [데일리-시론] 경제적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 속 청년들의 잃어버린 미래
- 편집국 2025.02.21
- 최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경제적 불평등은 특히 20대 청년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며, 높은 물가와 정체된 소득은 그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尹대통령 최종 의견진술은 없다?
- 김용한 2025.02.21
- 그동안 편파적 재판진행을 이어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던 헌법재판소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로 못박고 종결을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
- 정부, 올해 1월 한 달간 4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민생사업 집행
- 이재만 2025.02.14
- 정부가 올해 1월 한 달간 45조원을 집행했다.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
- [데일리-경제만평] 무역협회, 미국 보편관세 부과 시…한국 수출 1.9% 감소
- 장형익 2025.02.11
-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10%포인트(p)의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은 지난해보다 1.9%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 ...
- 피치, "韓경제 상황 안정적"…'AA-' 신용등급 유지
- 정민수 2025.02.07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 ...
-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연장…인하폭, 휘발유 15%, 경유·부탄 23%
- 이재만 2025.02.07
-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인하율은 종전과 마 ...
- 트럼프,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
- 정민수 2025.02.05
-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을 기해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서고, 중국도 질세라 맞대응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전 중국산 상품을 대상 ...
- 최상목 권한대행,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용 수단 총동원해 대응"
- 이재만 2025.02.0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 ...
- 與, 윤석열 대통령 기소에 검찰에 맹공…권영세,윤상현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 김용한 2025.01.27
-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24일 오전 서울역으로 귀성인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20분 만에 철수한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 ...
- 檢, 尹대통령 조사없이 '내란 혐의' 결국 구속기소…비상계엄 54일만, 헌정사 초유
- 이재만 2025.01.27
- 검찰이 실질적 조사 한번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6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향후 최대 6개월은 구치소 생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
- 공수처장, 尹대통령 영장청구날 와인 곁들인 회식 비판여론 확산에 … "후회없어"
- 김용한 2025.01.24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40여 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며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
- 안정미 2025.01.23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방통위)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선고 ...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학력보다 '직업능력' 강조 예상
- 안정미 2025.01.17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학위보다는 숙련을 강조하는 직업능력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6일 ‘KRIVET Issue Brief 297호(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를 발표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
-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2차 尹 체포영장 집행에…"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 김용한 2025.01.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 14일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인 집행에 대 ...
- '탄핵 찬반 집회' 장면 바꿔 보도한 KBS 1TV 가짜뉴스…방심위, "'5시 뉴스' 신속 심의하겠다"
- 이재만 2025.01.13
- KBS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집회를 보도하면서 일부 장면을 바꿔 송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은 즉각 반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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