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아레나', K-POP전용 공연장 기반…관광·콘텐츠 산업의 동북권 거점 기대
- 이정우 2025.11.2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과 김민석 국무총리,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5일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
-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이정우 2025.11.18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 조사…210건의 위법 의심행위 적발
- 이재만 2025.11.18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 ...
- '소비자 중심 건보·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이정우 2025.11.14
-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특히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 ...
-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 성료…여야 의원 35명 포럼 회원 참여
- 이정우 2025.11.13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범국가적 국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 인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 이재만 2025.11.10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남 의원은 “출산율 ...
- [데일리-경제만평]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71% 가량 수도권 집중
- 장형익 2025.10.15
- 최근 5년간 정부 당국이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 중 71%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도 수도권 집중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 국세청,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9조3천246억원 지급
- 이재만 2025.10.07
-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 ...
-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 건수 증가…중국발 직구 비중, 전체의 77% 차지
- 이재만 2025.10.05
- 해외 직접구매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발 직구의 비중이 전체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9천142만9천여건 ...
- [데스크 칼럼] “검찰청 폐지, 그리고 방통위 개편…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 이정우 2025.09.28
- 대한민국 헌정사 78년 동안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됐다. 그동안 국민의 법적 권익을 지켜온 ‘헌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한순간 정치의 도구처럼 밀려나가고 사라지는 모습을 국민은 그 ...
-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44.4%…10분기 만에 반등
- 이재만 2025.09.27
- 자영업자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상승했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LTI는 344.4%로, 전 분기(344.3%)보다 0.1% ...
- [시론]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 편집국 2025.09.20
-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을 속이는 데 쓰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런 기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진실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확인되지 ...
- [데스크 칼럼] 면책특권 뒤에 숨은 ‘가짜뉴스 정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라
- 이정우 2025.09.20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자이자 입법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책임과 윤리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러한 책무와는 거리가 멀다. 진실 확인조차 거 ...
- [데스크 칼럼] 부동산 불법 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
- 데스크 2025.09.14
-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위 실거래 신고, 편법 증여, 중개업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쏟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태가 난무한 ...
- 우리은행, 과기부 모바일 전자문서 규제 특례 지정, 계약서 등 전자문서로 발송 및 보관 가능
- 송하훈 2025.09.11
- 우리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에는 우리은 ...
-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 선출…"검찰·언론·사법 개혁 추석 전 마무리"
- 정민수 2025.08.03
-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에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2일 선출됐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38.26%)에 압승했다. ...
-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강력한 근절 의지 밝혀"
- 이재만 2025.07.17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
- 민주당 농해수 의원들,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농촌·농민이 희생양 안돼야"
- 이재만 2025.07.16
-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농업·농촌·농민이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
- [데일리-경제만평] 한은의 모순적 복지 혜택…직원 112명에게 주택자금대출 45억 8천만 원 대출
- 장형익 2025.07.09
- 한국은행이 직원들에게는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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