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사드 보고 누락…엄중하게 대처해야

▲사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출처/방송화면]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추가 반입 보고서 누락 파문이 후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북 성부에 배치된 사드체계 발사대 2기와 별도로 4기가 추가로 반입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문 대통령이 취임이후 20일이나 지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현재 인수위원회 역활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조차 사드 추가반입 보고서 누락이 국방부의 의도적인 누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은 이런 보고누락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취임 이후 국민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과도 파격적인 소통행보를 보이며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문 대통령 마저도 이번 사드 추가반입 보고서 누락에 대해서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격노한 모습을 보였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이어져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사드배치 보고누락과 관련, 군 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군 수뇌부가 정권 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 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했다"며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가 보고 누락을 밝혀낸 이상 사법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도 보고 누락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부는 보고 누락 논란이 오해라는 투로 해명하고 있다. 군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의 특성상 고의 누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이미 사드 도입에서부터 배치까지 불투명한 태도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또 이는 헌법 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현재 국방의 가장 중대한 사안인 사드배치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성격이 '국기문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 누락 과정에 연루된 인사의 대규모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은 또한 강도 높은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군기확립의 차원에서 국방부가 최고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확실한 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때문에 사드는 조용하면서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뜨거운 국가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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