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멈췄던 최저임금위 다시 가동…′업종별 차등·플랫폼 노동자′ 최대 쟁점

-26일 제2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첫 대면' 주목

▲ 사진=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빚어졌던 난항을 뒤로하고, 오는 26일 본격적인 심의 일정에 돌입한다.

노동계의 복귀로 노사가 다시 마주 앉게 된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임위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 이후 파행 위기를 겪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회의는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 파행을 빚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이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권 위원장의 설득 끝에 민주노총이 심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는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 사진=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 [제공/연합뉴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9%)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치다.

반면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위기론을 내세우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경영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다"며 동결 기조 혹은 최소 인상을 시사했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내달 초 제시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도급제 근로자는 그간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간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적용을 건의했으나 매번 무산되었던 사안이지만,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이슈가 성사될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도 올해 재차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특정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는 경영계의 주장과,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저해하고 '저임금 낙인'을 찍는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간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만히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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