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생존 위해 1만2천원＂ vs ＂줄폐업 위기 동결＂…내년 최저임금 격차 1,680원 ′팽팽′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서 노사 최초 요구안 두고 격돌
-노동계 "실태생계비 턱없이 부족" vs 경영계 "소상공인 한계 상황"
-법정시한(29일) 넘겨, 오는 30일 1차 수정안 제시 예정

▲ 사진=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생계비 보장'을 내세워 1만 2,000원으로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경영난'을 호소하며 올해 수준의 동결을 주장해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앞서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근로자 위원 측은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인상된 시간당 1만 2,000원을, 사용자 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 320원(동결)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양측의 격차는 1,680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을 강조하며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 측은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일 때부터 20여 년간 연속해서 동결과 삭감만을 요구해 왔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282만 원인데 반해, 현행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15만 원으로 67만 원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1만 2,000원은 사치나 저축이 아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 비용"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고 내수 시장을 살려낸 스페인의 실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영계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동결'로 맞섰다. 

 

▲ 사진=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제공/연합뉴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하고,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며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진다면 이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영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실시한 994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신규 채용 축소 및 기존 인력 감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48.6%였다"며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최저임금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절규"라고 호소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 밖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최초 요구안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 개회와 동시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간극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째인 오는 29일까지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으며, 최종 타결은 다음 달 중순경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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