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끝나지 않은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상황실 따로·정보도 따로…선관위, ＂재선거, 해체가 답＂

-선관위 오전부터 용지부족 우려 인지…행안부는 언론보도 후 파악
-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행안부가 아닌) 선관위에만 보고

△사진= 지난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부정선거' 등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끝나지 않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음에도 투표 용지 부족 관련 상황은 기관 간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은 이른바 '칸막이 행정', '무능한 관리' 때문으로, 이를 계기로 선거 상황 관리 체계 전반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본 투표가 실시된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께 송파구 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 용지가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 선관위가 오전부터 투표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으로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선거 상황실에는 전달되지 않았으며 송파구 역시 별도로 행안부에 상황을 공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인근 서초구의 한 투표소 담당 공무원은 투표율 이 예상보다 높아지자 투표율 상승을 예상해 유권자 전체의 약 50%의 기존 투표지 지급 분에 더해 투표 용지를 추가로 준비해 투표 용지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반해 송파구 관계자는 "송파구에서 송파구선관위 쪽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상황을 보고한 시점은 당일 오후 12시 30분쯤으로 확인된다"며 "다만 구청은 선관위의 위탁을 받아 선거 사무를 수행하는 만큼 현장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행안부가 아닌) 선관위에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오후 5시 20분께 송파구에 연락해 관련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지자체를 통해 사건·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관련 보고가 없었다"며 "인천에서는 오후 5시 40분께 비슷한 내용의 보고가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관련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는 '가능성'만으로 행안부에 상황을 공유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선거 관련 기관들이 각각 별도 상황실을 운영하는 현행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행안부는 지선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운영했고,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지방자치단체도 각각 상황실을 운영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동시에 상황실을 운영했음에도 정작 투표용지 부족 상황은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행안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경찰·소방 등의 협조를 받아 선거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투표용지 관리와 투·개표 업무는 선관위 소관이다.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선거 당일 대규모 혼란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대안이 될수는 없으며 4일째 이어지고 있는 '재선거'를 외치는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 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보면 선관위는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조직이라는 국민적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