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국토부, ′입찰정보 유출 의혹′ 도로공사·도성회 수사 의뢰…′특혜 카르텔′ 정조준

▲ 데일리-경제만평=국토부, '입찰정보 유출 의혹' 도로공사·도성회 수사 의뢰…'특혜 카르텔' 정조준 @데일리매거진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사이의 유착 및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의뢰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발표한 ‘도공-도성회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입찰 비위 의혹이 제기된 도공 관계자와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의 핵심은 지난해 진행된 선산(창원) 휴게시설의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사전 유출’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공은 해당 입찰을 2025년 5월 15일에 공식 공고했다.

그러나 도성회의 자회사인 H&DE는 이보다 두 달 앞선 3월경 이미 선산 휴게소의 연구용역 진행 상황, 입찰 공고 일정, 구체적인 제안 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 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부 정보가 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사적 경로를 통해 특정 업체에 사전에 흘러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도성회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그간 퇴직자들이 납부한 회비를 전액 적립하면서도 실질적인 미사용 상태로 둔 채 자회사인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사업에 참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도공 내부 인맥을 활용한 '전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감사에서 단순히 정보 유출을 넘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간의 가격 정보 공유 및 사전 담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가격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자산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포착된 정황들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위 행위로 판단된다"며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도공과 퇴직자 단체 간의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도공 관련 부서와 H&DE 본사 등에 대한 자료 확보 및 관련자 소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 방식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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