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 이재만 2025.08.25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
- [시론]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는 남아 있는 것인가?
- 이정우 2025.08.06
-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상징이며, 민주주의 제도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그 엄중한 자리에 앉은 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조차 사적 이익을 좇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 ...
-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추진'에 사의 표명…한덕수 대행 곧바로 수리
- 김용한 2025.05.01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 ...
- 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국회 국토소위 통과
- 이재만 2025.04.17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
- [발행인-칼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복귀가 답이다
- 발행인 2025.03.31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정 공백이 초래된 지금, 우리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헌법재 ...
- [데일리-경제만평]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형익 2025.03.24
- 여야의 연금개혁 전격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 ...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단체들 유감 표시, 정부의 재의요구권 촉구
- 이재만 2025.03.14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각각 ...
-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대통령 측 "위법한 구속" 받아들여
- 김용한 2025.03.07
-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합세 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 붙인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손 잡고 심혈을 ...
- 우원식 의장 "탄핵 정국에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 안정시켜야"
- 이재만 2024.12.17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기는 했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첫 민간 행사 '중견기업인의 날' 참석
- 안정미 2024.12.1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이후 16일 첫 민간 행사인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 ...
- [부동산_전망] 탄핵정국 안갯속 부동산 시장…8년전엔 거래량 3분의1 토막 '비명'
- 이재만 2024.12.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
-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 김용한 2024.12.13
-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권이 격랑(激浪)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 ...
- [데일리-경제만평] 12·3 비상계엄 사태發 탄핵정국 "韓경제 운명 앞으로 1~2주에 달렸다"
- 장형익 2024.12.10
-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해제되면서 해프닝처럼 여기던 해외투자자들의 눈빛이 심각해지는 분위기 속 대한민국 경제가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자 한국 ...
- "계엄선포 무효"…'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이재만 2024.12.04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 ...
- 野, 사상 초유의 반쪽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
- 이재만 2024.11.30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민생 예산 등의 증액 없이 정치권의 쟁점 예산만 삭 ...
- 내년 예금자 보호 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이재만 2024.11.26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
- 금투세 논란 끝에 폐지 수순…정부의 세수 부담 가중 우려
- 이재만 2024.11.05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숱한 논란 끝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정부·여당이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천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
- 이창용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2.2∼2.3%로 전망
- 정민수 2024.10.30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올해 성장률이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 한은의 전망(전분기대비 0.5%)을 크게 밑돈 3분기 성장률(0.1%)을 ...
- 임금 상습적 체불한 사업주…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재만 2024.09.27
-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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