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輿·野 정치권′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찬성‥문제는 범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금주내 박근혜대통령의‘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 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특별사면에는 동의하면서도 대상과 범위에는 여전히 큰 견해차를 보이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특사 규모를 늘려달라”는 반면 야당은 “기업인 선처는 없어야 한다”며 오히려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정치 사범과 대형 경제 사범, 기업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자를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강력 범죄자 가운데 형기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자,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도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특사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특사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일반 정치인은 빼고 기업인 사면 제한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셀프 면죄부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특별사면에서 기업인들을 빼라고 하자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더욱 냉랭하다.

앞서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사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새누리당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은 최근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고 기업 활동을 독려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하지만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광복절 특사가 과연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인지, 대상은 누가 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면 확대에 반대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특사 자체는 찬성하지만, 경제사범이나 정치인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 발전과 국민대통합 차원의 특사가 필요한 만큼, 사면의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이른바 ‘사면 로비’를 엄단해야 한다는 의심에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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