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새누리 김한표 ＂공공요금, 서민·빈곤층인 감면혜택 확장 필요＂

[데일리매거진=김정우 기자]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납부에 관해 서민·빈곤층인 기초수급대상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 대한 감면해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근거, 지난 2009년~2012년까지 가스요금 체납건수와 금액이 281만여건에 3,506억 4천여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밝혔다.

가스요금 체납건수(체납금액)은 지난 2009년 665,413건(580억원), 2010년 674,653건(905억원), 2011년 772,413건(988억원)이다가, 2012년말 697,148건(1,032억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2년은 2009년 대비 체납건수는 비슷하지만 체납금액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총 가스공급 중단 가구는 233,665가구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67,789건, 2010년 54,930건, 2011년 55,143건, 2012년 55,803건이다.

전기요금 체납현황으로는, 지난 2009년~2013년 6월말 현재 276만가구 체납금액으로는 3,314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451,000건(467억원), 2010년 497,000건(602억원), 2011년 570,000건(566억원), 2012년 629,000건(674억원), 2013년 6월말 현재 전년도 2배 가까운 613,000건(1,005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건수는 750만 가구, 단전된 금액으로는 2,301억원으로 파악됐다. 단전건수와 금액으로는, 지난 2009년 162,000건(494억원), 2010년 159,000건(476억원), 2011년 168,000건(471억원), 2012년 165건(516억원), 2013년 6월말 현재 96건(344억원)이다.

이렇게 공공요금 미납 금액이 증가하는 것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전기·수도·가스요금 체납자가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빈곤층의 생활이 그 전에 비해 더 어려워진데다 소상공인 등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지목했다..

또한 김의원은 “정부는 기초수급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장애인·독거노인 등 경제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 등을 늘려야 한다”고 말해 공공요금 미납 금액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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