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첫 본회의 불발…출발은 언제?

강용석 / 기사승인 : 2012-06-06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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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방·국토·정무위 중 하나 내놔라” 與 “외통·국방위 내줄 수 있어” 이견차 1.jpg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정치권이 19대국회 들어 자신들이 만든 첫 약속(법정 국회개원일)마저 지키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치권이 법정국회 개원일인 지난 5일, 원구성 협상을 끝내지 못한 채 19대국회 개원식은 물론 첫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로 18대 국회임기가 마무리되기 이전인 5월 초부터 "법정기한인 내달 5일에 정상적으로 국회 개원식을 열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법 제5조와 제14조에 따르면, 최초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의사국에 접수되면 공고권자인 국회 사무총장이 지역구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19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 등 제19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선출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여야 간 원구성에 이견을 보이며 첫 본회의는 사실상 물 건너갈 태세다. 원 구성도 벌써 한 달이 다되어가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증설 요구에 대해서는 '세금낭비'라며 반대입장이라며 못을 박았다. 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내주겠다며 민주당에 협상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중 하나를 받아내야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190여일로 다가온 대선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방송·언론을 제어할 수 있는데다가(문방위), 한때 논란을 일으켰던 4대강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과 그 산하기관을 비롯,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 소관기관들을 관리하는 정무위원회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장단 구성 후 본회의장에서 예정돼 있던 19대국회 개원식도 의장단 선출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날 중으로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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