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SNS 규제? MB의 롤모델은 중국 공산당인가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세계 최대의 언론 검열국가는 단연 중국 공산당이다. 서방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이같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성토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언론통제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며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0일. 중국 광둥성 신탕에서 쓰촨성 출신의 임신한 농민이 현지 주민 출신 보안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고, 해외 언론들은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소규모 소동'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도되지 않았다. 중국의 언론 통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자칫 지역 및 계층간 엄청난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건이 적절한 언론통제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일부 중국 인사들이 말하는 언론통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하고 싶은 것일까?

방통위는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자진 삭제를 권하고, 듣지 않을 경우 계정(아이디)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인턴넷 언론은 물론 댓글까지 일일이 검열해 구글 등 해외 관련 업체들과 마찰을 빚었고, 최근에는 트위너나 페이스북 등 SNS를 완전 차단·봉쇄하고 있다.

심의위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개편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 검열'이라는 비판은 거세다. 우선 자진 삭제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정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도 못하는 일이다. 개별적 차단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원천 봉쇄했다.

우선 자진 삭제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정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이는 헌법상 유지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심해한 처사다. 또 현실적으로 중국 공산당도 못한 SNS의 자체 개별적 심의가 가능한지도 의구점이다. 특히 최근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인터넷팟캐스트 '나는콤수다' 등 애플리케이션이나 정부 비판 유명인사를 겨냥한 '마녀사냥'이 우려되는 부분이 전혀 공허한 메시지만은 아니다.

더구나 예결위에서 여야가 인력증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력증원 예산 2억1000만원을 전액 삼가가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신고제를 채택한 것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특정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2040세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는 온갖 의혹 혹에 실시되는 sNS 규제 방안은 MB정권의 중국 공산당 따라잡기라는 의혹속에 즉각 철회 되어야할 자충수임이 분명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에스엔에스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행태다.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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