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세종시단독선거구 배제 책임물 것＂…헌법소원 추진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종시의 단독선거구를 배제한데 대해 논평을 내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종시선거구를 뺀 최종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면서 "인구대표성 및 표의 대가성을 확보해 달라는 충청지역민의 염원에 천안은 1석 증가했지만, 세종시는 안되고 대전은 택도없는 소리라는 것"이라면서 강력 비난했다.

비대위는 "공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문제는 인구감소로 지역구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예정지역 국회의원 3명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타협에 의해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종시 단독 선거구 확보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선거구획정위 결과대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 청원군 등 세종시 편입예정지 일부 주민들은 국회의원 후보는 청원군 선거구 후보를 뽑고 세종시장과 교육감은 투표조차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단일선거구를 두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도 세종시 단속선거는 반드시 관철돼야 할 규범이다"면서 "세종시 초기 인구가 선거구획정 하한선인 10만 3469명을 초과하는 12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독선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당성과 명분을 모두 갖춘 세종시 단독선거구를 정개특위에서 외면한다면 이에 앞장선 정당은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나아가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인 조치도 분명하게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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