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회수첩]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FTA 피해대책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밝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후속 대책의 논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한·미 FTA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보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의견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장관들에게 후속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방안의 100%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존 FTA 피해 대책에 지원액만 늘리게 될 공산이 크다. 협정 발효를 기정 사실로하고 FTA에 따른 피해를 혈세로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의 대책을 보면 FTA 피해 대책이 얼마나 졸속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FTA 발효로 미국 농수산물의 수입이 연평균 4억2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국 농무부가 추산한 대(對) 한국 수출증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정부 추산치보다 무려 5배다. 이 같은 허술한 피해 추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8월 22조원 규모의 피해대책을 발표했다.

그나마 수년째 시행 중인 지원사업, 농어민 숙원 사업 등 한·미 FTA에 따른 피해보전과 거리가 먼 갖가지 지원책을 쓸어담아 22조원을 채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융자 형태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농업 다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계도 정부의 피해 추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돈으로 때우는 정책'은 계속돼 왔다. 역대 정권은 시장 개방 때마다 '농업도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는 식으로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그 결과 농민들만 빚더미 위에 올라안제 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방 반대를 혈세로 무마해왔던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는 식의 논리 역시 이 같은 맥락 위에 있다. 이 대통령은 긴급장관회의에서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란 법 없다. 농민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한미FTA 후속 대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농민은 당당하게 이땅에서 땅을 일구며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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