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경제야놀자] 국가부채 1848조원, 빚만 물려 줄 것인가!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넓은 의미에서 국가부채가 작년 말 1848조원으로 7년 새 두 배로 급증했다고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경연장이 돼버린 정치권에서 나온 모처럼 올바른 지적이다.

이 의원이 꼽은 1848조원은 국가직접채무 393조원을 비롯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부채 376조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861조원, 통화안정증권 잔액 163조원 등을 합친 것이다. 한결같이 구멍이 나면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하는데 쉬쉬해온 것들이다.

더 큰 문제는 나랏빚이 줄기는커녕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이 노무현 정부 시절 7.9%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이명박 정부 들어선 11.2%로 높아졌다. 금액으론 4년 새 503조원이나 늘었다. 게다가 4대강,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사업을 공식 국가부채에 안 잡히는 수자원공사 LH 등 공기업에 전가해 돌려막는 상황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고도 여당부터 앞장서 성장은 포기하고 복지를 늘리자고 아우성이니 '어불성설'의 극치다. 앞으로 벌어질 결과는 안 봐도 뻔할 뿐이다.

어느 누구도 나랏빚을 줄일 생각은 않고 내 임기만은 피하고 보자는 님트(NIMT·Not in My Term) 증후군이 만연해 있다. 정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 얘기만 나오면 "아직은 괜찮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지만, 이는 외환위기 직전 펀더멘털은 괜찮다던 말과 다를 바 없다.

눈덩이 나랏빚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부담이 된다. 다음 세대에 대한 착취를 고착화시키는 정부의 실패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무상 복지 시리즈나 보편적 복지 논쟁도 미래세대에 빚덩이만 남겨주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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