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오세훈 연출 주민투표, 내년 선거판도 가른다!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자신이 기획ㆍ연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함을 열기 위해 '서울시장직'이라는 최후의 칼을 뽑아들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21일 "주민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이 이 나라의 지속 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데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과 '점진적 시행'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투표함 자체를 열수 있을지 여부로 그 중심을 옮겼다. 오 시장의 결정에 야당은 일제히 "서울시민을 상대로 협박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조차도 "주민투표를 시장 거취와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들의 밥상에 정치가 난무하는 형국이다.

정책적 현안에 선출직인 단체장의 자리를 거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의 논란은 차처하더라도 이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서울시 의회 106석 가운데 79석을, 서울 구청장 25곳 중 21곳을 차지하며 실질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장악했다. 여기에 서울시 교육감 자리까지 차지하며 '야권정국'을 이끌었다. 이후 서울시 행정에서 야권의 입김은 거세졌고, 이를 바탕으로 정가의 화두는 '복지' 쪽으로 옮겨 갔다.

만약 투표율 33.3%를 미달할 경우 서울시민은 오는 10월, 재ㆍ보선 선거를 통해 새로운 서울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유권자의 4분의 1가량이 몰려있는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부여받으며 여ㆍ야의 총력전을 이끌 것이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의 화두로 떠오를 복지의 큰 틀까지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 주민투표의 결과는 향후 선거 정국이라는 '샅바 싸움'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될지를 판가름 하게하는 결정적 장면이다.

때문에 오는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표면적으로 들어난 무상급식의 전면 또는 단계적 실시 여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우느냐 아니면 새로운 서울시장을 뽑느냐 의미를 넘어 여ㆍ야, 어느 쪽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지까지 판가름하는 '역사의 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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