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MB 개각] 권재진-한상대 내정, 靑의 속마음은?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다. 또한 검찰총장에 병역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한생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다. 집권말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의 반대속에서도 권재진-한상진 카드를 관철시킨 속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청와대 발표후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정도의 인물을 기용할 수 없다면 남은 임기 동안 '식물 대통령'이 된다"며 권재진-한상대 카드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특히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해 청와대는 법무장관도 민정수석도 똑같은 '대통령의 참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청와대의 이번 결정에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권재진 민정수석이)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처럼 독립적인 수사 및 감사기능을 하는 곳이 아닌 법무행정을 펴는 법무장관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선거 주무 장관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정무수석 출신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 출신이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내정하려 했을 때 한나라당이 반대한 전례를 들어 권 후보자 내정을 문제 삼고 있다. 이같은 비판에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전 수석이 검찰과 법무행정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이어서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는 데 비해 권 후보자는 평검사로 시작해 대검 차장까지 지냈다는 점을 비교우위로 내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사정기관 개각의 의미를 두고 이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청와대 참모 출신들을 대거 내각에 입각시켜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17명의 각료 중 청와대 참모 출신은 박재완 기획재정부(청와대 정무-국정기획 수석 출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김성환 외교통상부(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출신), 맹형규 행전안전부(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등 5명이다. 여기에 권 수석까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 각료의 3분의 1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차지하게 된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의원 출신으로 이재오 특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합치면 각료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여당인사다. 이들은 대통령의 집권말기 국정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기 2년의 검찰총장에 고려대 출신 한 지검장을 전진 배치하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숱하게 이뤄질 고소 고발에 대처하기 위한 처사라는 점과 집권말기 공직기강을 다잡아 레임덕(권력누수)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 등 검찰 조직을 확실하게 장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한 검찰총장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국가정보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대구-경북(TK) 지역 출신이거나 고려대 출신으로 '불통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이현동 국세청장은 각각 경북 영주와 청도 출신이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부산출신이지만 고려대를 졸업했다.

이른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가운데 '고영 라인'이 중용되는 것이다. 또한 김윤옥 영부인과 권 후보자의 부친이 같은 회사를 다녀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누나-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는 점도 측근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하는 부분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무장관 후보군에 오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지내면서 거액을 벌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의 벽을 뛰어넘을 인재풀이 극히 협소하다"고 말했다. '대안 부재론'을 강조하며 권 후보자 내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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