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체벌금지 시행 1년…논란은 ′현재진행형′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19일 지역 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겠다는 발표를 내린 지 만 1년이 됐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체벌금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체벌금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월 교총이 발표한 '새학기,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관련 학교 현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문제 학생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냐는 질문에 교사들 31.3%(209명)이 '매우 그렇다', 47.2%(315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절반이 넘는 59.8%(399명)는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교에서 갈등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려움이 있으나 잘 운영된다는 응답은 22.5%(150명),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5.3%(102명)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44.8%(299명)이었으며 전체적인 학교질서 및 사제 간의 순기능적 관계가 무너졌다고 답한 교사들도 37.2%(248명)에 달했다.

반면 같은 시기 전교조가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체벌금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7%(446명)가 동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체벌금지 이후 학생을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졌느냐는 질문에는 57.2%(281명)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41.2%가 '동감한다'고 응답했다.

체벌에 대해서는 84.2%(419명)가 학생의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방법이 아니라고 답했으며 58.1%(289명)는 간접체벌은 개념이 모호해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체벌 없이 생활지도가 가능한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학교 현실은 이를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 교사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학생의 심리적인 해방감과 교사가 느끼는 상실감의 갭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손충모 전교조 부대변인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이 논란은 과도기적인 문제"라며 "대다수의 교사들이 체벌 금지의 정책적 방향에 공감하고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또다른 지도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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