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의 문제①] 檢, 1조원대 규모 재개발사업 이문1구역 비리 수사중

김용환 / 기사승인 : 2017-02-27 1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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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종전재산평가는 2010년 기준으로 도시정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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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문1구역재개발 사업 조감도 [제공/삼성물산]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조합의 비리가 이번에도 무려 1조 원대라는 폭탄으로 돌아 오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않고 참여한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던져 지면서 그 파장이 서민들에 만 피해를 끼치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이번 피해가 심각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조합원 재산 저평가와 최대 5천만원 분양가 전격 인상 및 천억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등 수많은 문제로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인 재산지킴이 측이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조합을 바로 잡고자 만들어진 재산지킴이 측은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47 하늘부동산 4층 지킴이 사무실에서‘사업비리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조합이 구청에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수 많은 문제가 내재돼있어 관리처분계획이 그대로 허가가 날 경우 조합원 개인들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지킴이 측은 특히“지난 관리처분 계획 수립시에 평가한 종전재산 평가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해 도시정비법 위반이므로 2016년 2월 4일자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지킴이는 이날 설명회에서“조합의 엄청난 비리를 바로잡고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해 3월4일로 예정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 참석해 반드시 해임안을 통과시켜 비리를 응징하고 조합을 정상화하자”고 강조했하기도 했다.


재산지킴이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중 “조합원 과반수가 조합장해임에 찬성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면 동대문구청장이 ‘분양가를 인하해주겠다’는 내용은 과반수가 반대하면 ‘관리처분계획을을 면밀하게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 잘못 와전됐다며 내용수정과 함께 공식사과했다.


재산지킴이측은 이와함께“비대위측이 구청에 충분히 설명하고 답변을 요청한 만큼, 만일 구청장이 도시정비법에 위반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를 내어준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산지킴이측은 “검찰이 조합의 철거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동대문 구청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동대문구청은 조합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개발조합은 비대위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현 조합은 현행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합측의 해명에도 지난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김모씨(69) 자택, 철거업체 삼오진건설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해당 조합의 조합장 김00씨는 조합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5월 철거업체로 들어온 삼오진건설과 짜고 용역비를 40억원가량 부풀려 착복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또한 조합 옆에서 사업 추진을 돕는 컨설팅업체도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조합사무실과 조합장 자택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뒤 비대위 측의 추가 고발내용을 검토하면서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주택재개발조합은 이문1구역으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다. 이번 재개발은 약 1조원을 들여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기반시설과 함께 아파트 40개동 2904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수는 1527명이며 시공사는 업계 1위 삼성물산 (125,000원 보합0 0.0%)이다.


한편 이번에 조합과 함께 최우선 수사대상에 속한 삼오진건설은 국내 최대 철거업체로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국내 철거업체로 최대의 업체로 이름을 날리고있는 곳으로 2013년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47)이 구속된 후에 막강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철거업계 순위 1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삼오진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지난해 8월1일 현재 275억여원이다. 2위 참마루건설(170억여원)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시공능력평가액이란 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다.


삼오진건설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여부 등도 검찰은 들여다 보는 중이며 시공사로 참여하는 삼성물산과 비리와 관련해 다른 조합 임원이나 협력업체들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장 김00씨는"삼오진건설과 철거계약을 맺은 건 전임 조합장"이라며 "나는 관련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삼오진건설 관계자 또한 이번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안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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