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과서 국정화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명"

김영훈 / 기사승인 : 2016-12-13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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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 교과서' 어문 규범 감수, 7일 만에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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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교육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어문 규범 감수가 7일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중학교 역사1, 역사2, 고등학교 한국사 세권의 교과서에 대해 어문 규범 감수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약 1주일에 불과했다. 또한 이 기간 중 수정·보완 권고된 건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기준으로 총 1,436건이었으며 현대사를 다룬 7단원이 3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당장 전문가들은 ‘중학교 역사 1’은 204쪽, ‘중학교 역사 2’는 182쪽, ‘고등학교 한국사’는 315쪽으로 주말을 포함한 일주일 만에 어문규범 감수를 마무리 짓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은 올해 12월 하순~내년 1월 중에 2차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정역사교과서의 어문규범 1차 검토가 날림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수정·보완 권고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266쪽의 ‘전국 민주 청년 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은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사건’이 맞지만 각주의 설명에서는 수정되지 않았다.


288쪽에서 일본 시마네 현이 제정한 ‘죽도의 날’과 관련한 설명은 표기법에 맞춰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수정하라고 지적됐지만 그대로 ‘죽도의 날’로 표기되었다.


이 외에도 244쪽의 ‘1948년 8월 15일 ~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문장은 불필요한 피동형이므로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 대한민국을 수립하였다.’고 수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1쪽 ‘국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귀속 재산이었던 상황에서 국유화를 내세운 헌법 조항을 두었다’는 문장은 앞 문장과의 흐름이 끊긴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역시 그대로 남아있었다.


256쪽의 ‘이 조약은 주한 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였다.’는 문장 역시 두 개의 사실이 이어지지 않고 따로인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수정되지 않았다.


278쪽의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표방하며 국정을 시작하였다.’는 문장 역시 정책 구호보다는 주요 정책을 쓰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일본어 투의 단어, 따옴표 사용 관련, 둘 이상의 대상을 제시한 후 ‘등’을 사용할 것 등의 지적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국어원 검토에서 지적되지 않았던 258쪽의 ‘이승만 정부는 재정 금융 안전 계획을 추진하는 등 자력으로 활로의 개척에 나서게 되었다.’는 문장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확인 결과 ‘재정 안정 계획’이 맞는 단어였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자료제출이 촉박하게 이루어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현대사 부분만 확인했는데도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 발견됐다”며 “촉박하게 진행된 어문규범 감수에서도 1,43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이마저도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은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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