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세균 ＂개헌, 임기 중 혹은 20대 국회서 해야＂

▲사진=정세균 국회의장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개헌과 관련해 "가능하면 제 임기 중인 내후년 5월말까지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20대 국회 중에는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날짜를 정해 100미터 달리듯 할 일은 아니고 국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 제정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건 시간문제라 생각한다"며 "그 특위에서 국민, 학계, 언론계, 전문가와도 충분히 소통하며 지혜롭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잠재적 대권주자들을 향해 "소위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주자들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무게가 있고,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해야하는 것이기에 대선주자들, 제정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대선은 매 5년마다 있는 제도지만 87년 체제는 내년이면 30년이 된다"며 "개헌은 보다 중장기적인 문제고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 전이냐 후냐 이렇게 따지는 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 단언하고 "순리대로 논의한다면 전이어도 좋고 후라도 괜찮다. 이 시점에서 국가 백년대계에 국민들에게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민심을 어떻게 제대로 받들 것인가를 논의하면 될 일"이라 설명했다.

이어 "방향은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일이지만 최소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되고 어떤 제도이든 간에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손 보는 건 기본이다. 그게 아니면 개헌은 아무 의미없다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하는 사람이든 중임제를 생각하는 사람이든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 만들어졌기에 그걸 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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