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2016 국감] 삼성·현대차 등 39개 업체 주채무계열 선정…빚 300조원 돌파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부실 징후를 보이는 대기업을 미리 가려내기 위해 채권단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주채무계열 기업의 60% 이상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2곳에서 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주채무계열 선정 기업은 삼성, LG, 포스코, 한화 등 39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신용공여액은 300조 7,266억원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담당 주채권은행은 6곳이였으며, 우리은행이 13곳, 산업은행이 12곳, 하나은행 6곳, 신한은행 4곳, 국민은행 3곳, 농협 1곳을 각 각 담당하고 있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채권은행은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며, 기준점수 미만입 계열의 경우 차입금 축소 및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며, 기준점수 110%미만일 경우 신규사업진출, M&A 등 중요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정부제공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5대 취약업종(조선,해운,건설,석화,철강)을 중심으로 주채무계열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관리가 강화하기로 발표됐다.

문제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2곳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기업이 과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전체 업체 39곳 중 2곳이 관리하는 업체는 25곳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용여액 기준으로 135조 262억원으로 전체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채무가 특정은행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리 업체 중 일부기업이 5대 취약업종(조선,해운,건설,석화,철강)에 속해 있어, 기업부실화가 금융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주채무계열 관련 기업들 총 신용공여액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관리기업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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