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오늘(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토론회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명길의원은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용 후 핵연료(폐연료봉) 일부가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원전에서 반출돼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 보관돼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정부에 이에 대한 안전하고 투명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의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활용)을 비롯한 고속로 연소 및 처분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도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대해 토론회 발제자인 재미 핵전문가 강정민 박사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사용 후 핵연료의 부피 감소 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처리 과정에서 독성 방사능이 유출되는 새로운 위험이 가중되기 때문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원자력발전비용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연민교수(울산대), 김해창교수(경성대) 등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파이로프로세싱 및 고속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박원재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백종혁부장(한국원자력연구원), 안도희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가 토론자로 함께 나서기 때문에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길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타당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그 중에 핵심 사안인 '파이로 프로세싱 및 고속로 연소 기술 개발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2017년도 정부 예산 심의 때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명길, 유승희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노희찬 의원이 참여하여 야3당 공동으로 개최한다. 행사 주관은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인 '해바라기'가 공동으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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